주요업무

6대 핵심 교통사고 보상 법률 솔루션

SPECIALIZED LEGAL SERVICES

보험사의 일방적 삭감에 맞서는
교통사고 보상 6대 전문 업무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최대 보상을 실현합니다.

PROCESS ROADMAP

최길환 법률사무소의 3단계 해결 프로세스

STEP 01

사건 정밀 분석 & 과실 검증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 사고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실비율의 오류를 바로잡고 유리한 법리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STEP 02

법원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을 차단하고, 맥브라이드 방식 정밀 장해율 평가, 호프만 계수 단리적용, 향후치료비 및 간병비(개호비)를 법원 판결 기준에 맞춰 정밀 산정합니다.

STEP 03

전략적 특인합의 & 소송 종결

소송 실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속하고 유리한 특인(초과합의)을 도출하거나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최대 보상액을 안겨드립니다.

PRACTICE AREAS

교통사고 6대 핵심 전문 분야

사망 · 중상해

사망·중상해 사고 보상

사망사고 시 유족 위자료, 일실수입(호프만 단리할인) 정밀 산정
사지마비,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상해 후유장해 등급 평가
1일 1인 이상 평생 간병비(개호비) 법원 신체감정 적극 입증
가해자 형사합의 지원 및 채권양도를 통한 부당 공제 원천 차단

장해율 · 일실이익

후유장해 & 일실수입 산정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 정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대법원 판결 만 65세 가동연한 적용 일실수입 극대화
보험회사의 일방적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 감액 철저 방어
보험사 자체 자문의 삭감 의견에 대한 법원 감정의 재평가

과실 분쟁

과실비율 분쟁 & 소송

보험회사 일방적 과실 통보(도표 과실)에 대한 전면 불복 대응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 현장 도로구조, 신호체계 정밀 검증
대법원 최신 판례를 반영한 과실비율 재조정 및 분쟁 심의 대응
무단횡단, 비보호좌회전, 차선변경 등 복합 과실비율 사건 특화

산재 중복

교통사고-산재 중복 사고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및 업무상 운전 사고 시 이중 보상 구조 설계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 합의금 간 상호 공제 방어
산재 장해급여 수령 후 자동차보험사에 추가 위자료·일실수입 청구
건보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충돌 분쟁의 선제적 해결

특수 보상

무보험·음주·뺑소니 사고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한 기본 보상 확보
피해자 또는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활용 최대 배상 청구
음주운전·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엄정 형사합의 및 징벌적 배상 요구
가해자 무자력 시 판결문 확보 후 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착수

합의금 검토

보험사 합의금 검토 & 소송

보험회사의 서두른 조기합의 유도 차단 및 적정 손해액 정밀 검토
합의금 산정액 vs 법원 판결 예상액 1:1 비교 분석표 제공
불필요한 소송 대신 보험사 본사 특인(초과합의) 제도를 통한 해결
수술 후 핀제거비, 흉터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 누락 방지

CALCULATION CRITERIA

교통사고 손해배상금(합의금) 4대 산정 공식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의 감이 아닌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명확한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 간병비)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 + 수술 후 핀제거 및 흉터 성형비 등 장래 향후치료비 + 사지마비·중상해 시 1일 1인 이상 평생 인정되는 간병비(개호비).

②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 일실수입)

[월평균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65세 가동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로 피해자가 장래 상실하게 되는 실제 소득을 정밀 계산.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사망 시 법원 기준 1억원(음주·뺑소니 등 중과실 시 최대 2억원+ 증액), 부상·후유장해 시 장해율에 비례한 법원 위자료 기준 산정.

④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방어

블랙박스와 법리로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고,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및 건강보험 선처리 방식을 통해 부당한 치료비 공제를 원천 방어.

손해배상 구분 항목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법원 소송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조력)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 한도 적용	기본 1억원 ~ 중과실 시 최대 2억원+ 인정
일실수입 할인 방식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공제, 피해자에게 극히 불리)	호프만 계수 (단리 공제, 보상 수령액 대폭 증가)
간병비 (개호비)	상해등급 1~5급 제한, 최대 60일 한도 지급	법원 신체감정 시 평생 1일 1인(8시간)~2인 전액 인정
가동연한 (노동가능 나이)	직종별 제한적 및 조기 단축 적용	만 65세까지 전면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망 위자료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최대 8,000만원 한도 적용

법원 소송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조력) 기본 1억원 ~ 중과실 시 최대 2억원+ 인정

일실수입 할인 방식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라이프니츠 계수 (복리 공제, 피해자에게 불리)

법원 소송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조력) 호프만 계수 (단리 공제, 보상액 대폭 증가)

간병비 (개호비)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상해등급 1~5급 제한, 최대 60일 한도 지급

법원 소송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조력) 법원 신체감정 시 평생 1일 1인(8시간)~2인 전액 인정

가동연한 (노동가능 나이)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직종별 제한적 및 조기 단축 적용

법원 소송 판결 기준 (전문변호사 조력) 만 65세까지 전면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